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내년 4월부터 25만원을 인상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호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0~5세(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 기준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소요 재원은 내년 기준 1조5000억원"이라며 "아동수당 지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해 내달 말, 늦어도 오는 10월 초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당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여건 등을 고려해 현금 외에도 고향사랑상품권같은 지역 화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당정청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상대 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 등으로 현행 46.5% 대비 2~4%포인트 완화될 것"이라며 "5조9000억원 정도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살충제 계란’, 기준치 이하 검출돼도 전량 폐기키로

당정청은 이날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살충제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계란이라고 해도 전량을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농가와 이견이 있어도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성분이 나오기만 해도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계란값 급등 등 대란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3일 안에 최대한 조사를 끝내 안전한 것과 문제되는 것을 구분해 계란 대란을 최대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오늘까지 62%의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고 늦어도 모레(18일)면 문제있는 것은 전부 폐기하고 나머지는 전량 유통될 수 있다"며 "(문제 없다고 판정된) 전체 유통량의 25%인 계란은 오늘 시중에 유통되고 모레면 거의 100%가 유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무총리는 현재 상황과 관련해 "(계란) 유통을 중지시켜놨으니 문제가 있으면 폐기하는 것"이라며 "닭은 그런 문제가 없다. 진드기를 위해 살충제를 뿌리는데 여름에 진드기가 (많이) 발생해 살충제를 더 많이 뿌리는 경향이 있어 허용량 초과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청은 지난 2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는 다음달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 발표하기로 협의했다.

당정청은 '100대 국정과제' 이행 문제와 관련해 이 중 91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465개 등 647건의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중 85%인 305건을 2018년도까지 추진하기로 했으며 현재 정부 내에서 입법 조치가 가능한 하위 법령 중 108건은 올해 내 조기 처리하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