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93%로 임계치 75% 초과 분석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은이 6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부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3%로 가계부채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치(GDP대비 부채잔액)인 75%를 넘어섰다.

▲ (그래프=한국은행 제공)

이같은 과잉 레버리지 평가 기준은 연구기관 별로 다르지만 대략 가계부채는 GDP대비 75~85%, 기업부채는 80~90%, 정부부채는 85~90%로 추정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1년 부채비율(GDP 대비) 임계치를 가계 75%, 기업 80%, 정부 90%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와 함께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등이 가계부채 임계치를 상회하는 곳으로 지목했다. 이들 국가는 향후 금리상승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며 소비·투자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장기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탈 정부가 홍콩 11.1%포인트, 중국 8.8%포인트, 캐나다 7.6%포인트, 호주 5.2.%포인트 등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홍콩, 중국, 싱가포르, 칠레 등이 기업부채 임계치(80%)를 넘어선 국가로 꼽혔다. 정부부채 임계치(90%)를 넘어서는 선진국 국가는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칼, 벨기에, 영국 등이 지목됐다.

한은,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낮다" 평가

한은은 글로벌 부채현황을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매크로 레버리지는 금융위기 이전 200% 내외를 지속하다 최근 235%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부채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민간부문 부채가 정부부문으로 이전되고, 미국과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의 가계·기업부문에서 디 레버리징이 진전됐다는 것이다.

단 장기 저금리 기조에서 늘어난 일부 선진국의 가계·정부부문 부채와 신흥국 기업부채는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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