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고액·상습체납 추적조사해 철저히 환수”

[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에 대해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그간의 강력한 대응에도 지능적인 수법을 활용한 탈세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고액·상습체납에는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의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지 세정과 관련해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해 세무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최순실 은닉재산 관련 “조사 진행중” 밝혀

한편 한 후보자는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의 은닉재산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적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순실 은닉재산을 숨겨둔 400개 페이퍼 컴퍼니에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이 흘러간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은닉재산이 파악 된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관련 조치들을 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역외 탈세에 대해 한 후보자는 "앞서 뉴스타파에서 언론에 공개한 것보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더 큰 용량 데이터를 파악해 조치했다"며 "역외탈세 문제는 국세청이 지금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 재산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페이퍼 컴퍼니나 차명계좌에 대해 정보수집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 엄정하게 세무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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