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김홍국 편집위원] 올해 11월 8일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의 양자 대결로 확정됐다.

양 당이 전당대회를 열어 후보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미국 대선은 8월 1일 현재 꼭 99일 앞으로 다가왔다.

첫 흑인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뒤를 이을 45대 미 대통령은 향후 3개월여 동안 첫 여성 대통령 혹은 첫 부동산 재벌 출신 대통령이라는 세기적 대결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우방국가로서, 1945년 광복 이후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세계의 패권국가이자 한국의 최대 동맹국가인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는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거운동에서 드러난 두 후보의 정책으로 볼 때 앞으로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두 후보의 강경한 대북 정책, 한반도 운명에 큰 영향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대북 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다. 두 후보 누가 되더라도 강경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커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한반도의 운명은 거센 풍랑을 맞게 될 전망이다.

미국의 외교정책 상 중동과 유럽 등 현안이 산적한 편이지만, 북한에 대한 거부감을 피력해온 클린턴과 트럼프 모두 임기 초반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경우 심각한 갈등과 대결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도 북한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내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철수 등 다양한 카드를 제시하면서 압력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다.

클린턴은 북핵 등 위협과 관련해 제한적 개입과 동맹 강화를 주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클린턴 집권시 기존 한미동맹의 틀과 내용이 유지되고 북핵 위협에 따라 동맹이 강화될 가능성도 크다.

클린턴은 최근 외교·안보구상 공개 석상에서 "미국은 오랜 동맹들 곁에 붙어 있을 것이다. 동맹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기존의 동맹 중시 원칙을 재천명했다.

민주당은 대선 정강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인권유린 행태를 비판하는 등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다. 북핵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및 제재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약속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더욱 강경하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가들의 안보무임 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해 주는 만큼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하며, 현 수준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대폭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트럼프는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까지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그는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는 동맹은 스스로 방어해야 할 것이라며, 제2차 대전 전후 질서와 한반도를 포함한 동맹체계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비판했고, 공화당 대선 정강에서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라고 규정하며 체제 변화를 언급해왔다.

그러나 클린턴과 트럼프 모두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클린턴이 과거 국무장관 시절 북한과 대화를 시도한 사례가 있고, 트럼프 역시 대화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북한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전격적인 대화와 협상 국면의 도래 가능성도 대북 카드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갈수록 커지는 경제통상 압력, 해법-대안 마련해야

경제적 압력 역시 더욱 거세지면서 한국 경제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모든 무역협정이 미국에 불리하다며 전면적인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당초 개방적이었던 클린턴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지지입장을 철회하는 등 보호주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법률시장과 의약 서비스시장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이 한·미 FTA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통상 압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클린턴이 최근 보이는 보호주의 경향은 주목할 정도의 수준이다. 민주당은 대선 정강에서 과도한 자유화를 중단하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그런 무역정책을 개발하며, 여러 해 전에 협상된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클린턴 역시 "우리가 불공정 무역협정에 단호히 '노'라고 말해야 한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중국에 맞서야 한다. 우리는 철강 노동자와 자동차 노동자, 국내 제조업자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역시 보호무역 어젠다를 공언하고 있다. 그는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 각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FTA는 재앙이다”라며, 미국 경제의 쇠퇴와 일자리 감축을 타국 탓으로 돌리며 통상 압력을 공언하고 있다.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은 전체 교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중국의 25%에 이어 두번째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주의 압박을 막아내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제 공조 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내외적 위기 속에서 미국의 변화를 주시하며, 미국 대선 및 이후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해법과 대안 제시에 나서야 함은 두말 할 나위없다.

※ 김홍국 편집위원은 문화일보 사회부·경제부 기자, 교통방송(TBS) 보도국장을 지냈으며, 경기대 겸임교수(정치학)로 YTN 등 보도 및 종편 TV에서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전문 패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