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기본소득을 꼭 하겠다. 이재명은 한다”면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대안 없이 비난만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여야 후보님들의 대안은 무엇인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 무상공약”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국민 배급제를 실시하라” “벚꽃 잎처럼 세금을 뿌리시겠다” “전국민 외식수당”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 이는 야당에서 나온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다. 

이 지사는 “우리당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책 비판은 언제든 환영한다. 그러나 색깔론, 사실왜곡, 정치적 공세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저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지킬 최소한의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 생각했다”면서 “(이는) 기본소득을 제안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통계상으로 체감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됐다”면서 “지난해 13조원에 불과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40조 원에 이르는 2, 3, 4차 선별지급 보다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여야 후보님들께 여쭙고 싶다”면서 “첫 번째로 기본소득이 대안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달라. 본인의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공론의 장에서 정책경쟁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1차 재난지원금과 2, 3, 4차 재난지원금의 실증적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 이 지사는 물었다. 더 적은 재정으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반문했다.

세 번째로 이 지사는 “소비승수효과 면에서 현금보다 한시적 소멸성 지역화폐가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 지사는 “다른 나라가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도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 “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추격국가'가 아니라 세계표준을 세우는 '선도국가'”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치열한 공론의 장에서 옳고 그름을 밝히고 부족한 부분도 채워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