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김홍국 편집위원/경기대 겸임교수 국제정치학 박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3일에 열릴 전망이다.

그동안 청문회 시기와 일정을 놓고 대립하며 정치 실종 현상으로 비판받았던 여야가 최종 합의의 방향을 찾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정략적 행태와 진실을 왜곡한 언론의 졸속보도, 정책검증은 실종된 채 파상적으로 터져나온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주장과 등으로 인해 향후 해결해야 할 정치사회적 과제는 태산처럼 쌓인 복잡한 상황이 됐다.

일단 청문회가 열리게 됐지만, 인사청문회가 정당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상황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의 유용성을 의심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2000년 6월 도입됐다. 권력분립의 취지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해 정치적 보상으로 고위 정무직을 결정할 가능성을 견제하고, 대통령이 임명 및 지명하는 공직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제도다.

고위공직자를 뽑을 때 수행할 업무에 맞는 적격자를 임명하는 데에 제도의 의의가 있으나, 실제로는 후보자를 인선하는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미흡하고, 청문회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왜곡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 정책검증 보다는 여야간의 정쟁이나 지나친 인신공격에 매몰되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 부작용은 이번 조국 후보자 청문회 논란에서 여지없이 나타났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인사청문회를 정책 검증, 도덕성 검증이 국회 및 다른 기관에 의해 이뤄지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셈이 됐다.

국회의원의 거짓말, 진실왜곡 엉터리 보도, 반드시 개선해야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거짓말과 억측, 음해, 비난성 주장과 보도가 쏟아진 것은 심각한 문제다. 조 후보자에 대한 숱한 의혹들이 일방적 폭로만 있을 뿐, 실체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가짜뉴스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일부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지만, 의도적인 왜곡이나 음해성의 부풀려진 ‘가짜뉴스’도 나타나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이 고급 외제차인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임이 드러나는 등 자유한국당은 사실 확인도 하지않은 채 조국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거짓말과 음해성 의혹 제기 및 사퇴요구를 하는 등 정략적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은 단국대 논문과 관련해 단국대 내부 전산시스템에 ‘박사’로 기재된 것을 마치 의도적인 것으로 보도했지만, 이후 교육부는 종합정보시스템 전산 오류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밝혔다. 언론은 단편적 사실 하나만을 속보경쟁하듯 경마식 보도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측과 억측으로 공격했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게을리 하고 있는 것 같다.

학위 논란을 비롯한 많은 의혹 제기 역시 추정과 억측, 음해와 비난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후보자의 능력과 실력, 경륜과 철학 검증은 실종된 채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와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난무했고, 조국 후보자의 이혼한 동생과 부인, 부친 묘비가 공개된 데 이어 최근 연예인을 끌어들이는 자극적이고 저열한 공세까지 등장하는 저급하고 추악한 정치적 공세는 한심하고 참담한 우리 정치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조국 후보자, 솔직하게 진실 밝히고 국민 눈높이 확인해야

삼권분립의 원칙이 엄연한 상황에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정한 것도 문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야간 합의발표 직후 페이스북과 언론 질의응답을 통해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다. 그러나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 법에 근거해서 합의해야지 어떻게 법에 있지도 않은 날을 어떻게 합의하는가"라며,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침해했음을 강조했다.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의 업무를 넘어서는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상식이고 민주정치의 핵심일 것이다. 여야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해, 청와대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고 법적시한 내에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조국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솔직하고 진솔한 태도로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숱하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개최를 환영하면서,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고 했고, 딸의 제1논문 저자 기재와 장학금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바람직한 자세로, 국민에게 진실을 고해야 할 것이다.

조 후보자는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참석, 각종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청문회를 장관 임명을 위한 통과의례로 생각해선 안되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솔직한 답변을 해야할 것이다. 도덕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대로 밝혀 용서와 이해를 구하고, 오해를 풀어야 할 대목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법무장관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이나 위법이 드러난다면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다.

대학가의 성급한 집회 자제해야...정치권, 저급한 접근 지양해야

더불어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 일부 대학가의 움직임은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법적 문제를 넘어 도덕성 차원으로 비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가정과 억측을 놓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나 헌법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 열혈 청년학도들이 저항한 사례가 있고, 청년층의 비판적 시각은 충분히 이해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진실이 실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정략적 공격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우파 진영의 조국 몰아내기 공세에 함께 하는 것은 자칫 대학 스스로의 신뢰를 해치고, 정치권의 행태에 부화뇌동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학가는 신중하게 상황을 살펴야하고, 조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상실감에 빠진 청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추락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보여온 저급하고 정략적인 태도를 반성하고, 진지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보다는 무조건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조기 사퇴로 청문회를 무산시킴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과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정략적 태도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특별검사 도입 등을 거론하는 건 정략적이다 못해 비겁하기까지 하다.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검찰에 관련 사건들이 고발돼 있는 상황에서 특검 요구는 도가 지나친 처사다. 대부분 고소고발도 김진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이거나 극우 성향의 인사들이 진행해, 정략적 의도도 다분한 상황이다. 특히 무분별한 신상정보 노출이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무차별적 증인 신청 등으로 청문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 할 경우 국민적 공분을 살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문회를 임명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야당 못지않게 더 치열하게 검증하고, 혹시라도 법적 또는 도덕적 문제가 나올 경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청와대 역시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정치력을 총력 투입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만이 국정운영의 성공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등 정책 점검하고, 도덕성 진실 규명에 초점둬야

이번 청문회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의 개혁 방향 등 정책 점검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청문 목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각종 논란과 의혹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정확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모두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함께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 김홍국 편집위원은 문화일보 경제부 정치부 기자, 교통방송(TBS) 보도국장을 지냈으며, 경기대 겸임교수로 YTN 등에서 전문 패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MBA(기업경영)를 취득했고, 리더십과 협상에 관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