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이같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일정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첫 시정연설이다. 현직 대통령이 추경 시정연설을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를 설득하는데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5일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총 11조2000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1호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추경 예산안은 7일 국회에 제출돼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는 처음 편성됐다. 정부는 공무원 1만2000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 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상 최악으로 불리는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선 기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임기 내에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소득 증대와 내수 진작 등으로 이어져 민간부문 일자리 증가를 불러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확대로 국민소득과 내수를 늘려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린다는 이른바 'J(제이)노믹스' 정책의 첫 삽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의 법적 근거와 정책 효과 등을 놓고 야당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협조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날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푼돈 알바 추경"이라고 혹평했다.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월 27만원씩 나눠주는 6개월짜리 사업에 불과하다"며 "푼돈을 정부 재원으로 나눠준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야당들의 반대 논리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 비해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절박함이 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추경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 더 나은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은 야당이 해야 할 일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국민께 일자리 추경이 왜 필요한지, 그 예산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등을 열심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은 국회에 절박함을 호소하고 야당을 설득해 추경안 처리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장대로 ▲실업과 양극화 상황이 재난적 수준이라는 점 ▲추경 대부분이 사실상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 보전에 쓰인다는 점 ▲추경 예산을 세수 초과분 등으로 충당해 재정을 악화시키지는 않는다는 점 ▲이번 추경은 장기 경제정책 추진에 앞선 일종의 ‘마중물’ 성격의 시도라는 점 등을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산업 발전에 대한 구체적 정책 청사진도 제시하면 좋겠다.
재벌 개혁과 부자 증세 등 새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을 시원스럽게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자리 추경처럼 세금으로 모은 나랏돈 쓰는 일이거나, 대기업 몰아세우는 일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계획 등과 같은 생산적 경제에 희망을 주는 비전을 내놔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