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장관 "주택시장 활기, 7월 중순까지 장마 안오면 비상대책"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주택시장을 '활력'이 돌면서도 가격이 안정된 '괜찮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 활력은 아직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며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상태라서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 3월 11만2천86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4% 늘었다.

4월에는 작년보다 29.3% 많은 12만488건, 5월에는 40.5% 증가한 10만9천872건이었다.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2012년 -0.03%, 2013년 0.31%, 2014년 1.71%, 올해 5월까지 1.42%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2006년에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11.6%나 됐다.

유 장관은 "전·월세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말했지만 장기적인 공급확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아가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민간 매입임대주택 활용 등을 (단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전세(난)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뉴스테이 사업자들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내용이다.

도시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이 지난달 29일 시행됐기 때문에 그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중부지역 가뭄 문제에 대해 유 장관은 "장마가 7월 중순까지 오지 않더라도 추가 용수 공급제한은 필요가 없다"면서도 "장마가 오지 않는 것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에는 상당히 저수(貯水)되고 있다"며 "(이 물을 활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중기 대책 정도로 송수관을 새로 만들거나, 있는 송수관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