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메르스 외 가뭄대책·청년실업·수출부진 대책 반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충분한 규모의 경기 보강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메르스 사태가) 이미 경제에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메르스 외에 가뭄 대책을 포함하면서 청년실업 및 수출부진 문제에도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규모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입과 세출 추경을 모두 하느냐는 질문에는 "추경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영향으로 경기 재침체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선 22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추경 시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해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도 추경 요건"이라며 "과거에도 이런 근거로 편성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입 결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말했다.지난해 세수 결손은 10조9천억원이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관련,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여러 각도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