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요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미래부 확정

내년부터 국가가 벌이는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 연구개발 혁신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정부출연연구기관 25곳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연연이 원천기술 개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에 주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간수탁 연계자금을 마련해 민간이 발주한 R&D 과제를 얼마나 따오는지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회의 지원 방식도 도입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6개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연계재원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출연연이 기업·대학 등과 협업해 연구과제를 기획·발굴하는 '융합 클러스터'를 올해 말까지 20개(현재 10개)로 늘리고 출연연이 기업·대학 등과 실제 기술을 개발한 뒤 해체하는 '일몰형 융합연구단'(연구단별 연 100억원 지원)도 10개로 확대한다.

출연연의 자체 융합연구과제 중 우수과제 등을 찾아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매칭 형태로 지원하는 중·소규모의 '창의형 융합연구단'도 올해 15개까지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출연연의 대(對)중소기업 인력 지원도 확대돼 출연연의 정규직 파견인력 규모가 올해 30명에서 내년 40명으로 늘고 중기가 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R&D의 기획·관리·평가 체계도 수술한다.

단위기술별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R&D 체계를 고쳐 R&D 과제를 기술분야별로 분류하고 투자 우선순위와 전략 등을 마련해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쓰기로 했다.

미래부는 연말까지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수립한 뒤 앞으로 예산 배분·조정 때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