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유기농업자재 제도 전면개선…친환경 인증농가 우선 지원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농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안은 ▲친환경 인증농가 실질 지원 강화 ▲관행농가의 친환경 전환 유도 ▲예비사업자 사전 선정 ▲녹비종자 지원품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지원대상이 친환경 농가에서 관행농가까지 확대되면서 친환경 농업인 지원이 줄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고,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집중 지원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 3년 이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받은 관행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환을 유도한다. 2029년부터는 농가가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전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농가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사업자 사전 선정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선정된 사업자가 영농 포기 등으로 지원을 포기하게 되면 미리 선정된 예비사업자에게 자재를 순차 공급해 효율적 예산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임영조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농가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일반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