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환 법무사의 회생파산센터/개인회생, 서류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코노뉴스=김일환 법무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챙겨야 할 서류가 많다. 꽤 많은 서류를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가서 발급받거나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종종 힘들어하는 채무자들이 있다.

하지만,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 된다.

아울러,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를 탕감해주는 법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여부와 갱생 의지를 엄격하게 살펴서,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채무자에게만 새로운 기회를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거짓 없이 작성해 제때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기각 사유로, ⓵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⓶ 법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⓷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등을 정하고 있다(법 제595조).

개인회생 신청 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면이나 서류를 챙겨야 할까? 제출할 서류는 크게, 신청서, 법률상 요구되는 서류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1.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한다.

2. 법률상 요구되는 서류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도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 채무자는 개시신청서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상 요구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을 기재한다. 이 목록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시까지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나. 재산목록

채무자가 가진 현금(10만원 이상), 예금(소액도 반드시 기재), 보험,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임차보증금, 부동산, 사업용 설비나 재고품, 대여금 채권, 매출금 채권, 예상 퇴직금 등을 기재한다.

​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현재의 수입목록,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지출목록을 기재한다. 현재의 수입목록에 기재해야 하는 금액은 세후 수입이다. 영업소득자라면 그 영업을 계속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예상지출목록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생계비가 얼마인지를 적는다. 보건복지부가 공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생계비가 되는데,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이라고 해도 독립적인 수입이 있어서 부양이 필요없는 가족 구성원은 채무자의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므로, 채무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몇 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족상황을 기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공표하는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기재한다.

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 더해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사실이 있는 금융거래내역서, 그 밖에 급여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소득에 관한 과세 및 납세자료(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등을 제출한다. 영업소득임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서도 제출할 수 있다.

​마. 진술서

법원에 제시한 양식에 맞춰, 경력, 현재 주거상황, 부채상황,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을 기재한다. 특히 법원은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 열거한 서류 외에도 대법원규칙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다. 법원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빠짐없이, 사실대로 제출하는 것은 회생절차의 시작이자, 성실한 태도를 증명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서류 준비가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지고, 어떤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법원이 신뢰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경험많은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