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해야....‘국민의 희망 대변하길’

[이코노뉴스 칼럼=조희제 기자] 정치권에 이어 정부와 경제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조속한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단체, 재계는 20일 이관섭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관련 기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 엔화 약세,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 여건이 어렵다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재도약하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며 "노동개혁을 더 미룰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포스코 등 재계 임원들도 한국노총에 대해 "노동계의 비민주적 행태"라면서 "기업의 정년 연장과 고용 창출 노력에 대해 노동계가 화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을 보류한 점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18일 정책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에 대해 논의하려 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무산됐다.

이날 회의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강경파는 금속노련, 공공연맹, 화학노련 등 3개 산별노조의 조합원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조 대기업과 정부 산하기관 출신으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한국노총의 산별노조 중에서 기득권층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소수 세력에 휘둘리며 리더십 부재를 드러낸 한국노총의 복귀만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비정규직 대표, 청년 대표 등 실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20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입법 일정 등을 고려할 때 26일에 복귀 결정이 나야 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현장 근로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노총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의제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청년 정규직 채용을 위해 해고 기준 등이 필요하다며 일단 노사정위에서 논의하면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의 변경 요건 완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노동계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 논의 테이블에 조건 없이 복귀해 청년들이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또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간 대결이 아니라 10%의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아 90%의 대다수 근로자와 취업준비생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도 힘을 얻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노총은 26일 중집을 다시 소집해 노사정위 복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복귀해 노사정위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는 게 순리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노총의 일부 과격분자들이 10%의 기득권자를 지키기 위해 고용 절벽 앞에 절망하는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하고 말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한국노총은 “일부 고임금 노조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사정위를 외면하는 게 과연 전체 노동자를 위한 일이냐”는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한다.

일부 노조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일반 해고지침과 취업 규칙 변경 등도 노사정위에서 대화와 합의를 통해 추진하면 그만이다.

한국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펼치는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힌다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 경제 양대 축의 하나로서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희망을 대변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