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최성범 주필]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가늠자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지 못하면 개혁을 추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의 개혁이 성공한다고 해도 정권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부진하면 개혁 저항세력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게 뻔해 개혁을 비롯한 국정 과제를 추진할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재벌 개혁 등 다른 주요한 개혁과제에서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일자리 창출에서 별 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진보 세력의 좌파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기 쉽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은 정권 성공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스스로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거의 모든 것을 거는 모습이다. 최근 일자리 위원회 발족이 출발점이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두 가지 과제에 달려 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J노믹스의 핵심가치를 구현하겠다는 데에서 시작한다. 우선 임기 5년간 공공부문 81만 개와 민간부문 50만 개 등 총 13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한국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바꿔 놓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들어갈 재원은 21조원.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골자다. 급하게 추경 10조원을 투입해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한다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경찰, 소방관, 우편배달부 등의 경우 심각한 인원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대선 과정에선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공약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일자리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일자리 없는 성장이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에서 민간부문만을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한가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기업만을 쳐다보다가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교훈도 있다. 막대한 규모의 일자리 예산에 비해 그 효과는 미미했다는 점에서 차라리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인 셈이다.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해야

다만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부문 일자리 만들기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이 선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지속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자칫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 변수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선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예산 말고는 큰 걸림돌이 없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는 다르다. 경제적인 관점만으론 접근하기 곤란하며 이해 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정책 의도가 순수하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자칫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공약의 취지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선언했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이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냄으로써 그 첫 단추를 꿰었다.

※ 최성범 주필은 서울경제 금융부장과 법률방송 부사장, 신한금융지주 홍보팀장,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조교수를 지내는 등 언론계 및 학계, 산업 현장에서 실무 능력과 이론을 쌓은 경제전문가입니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