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분쟁, 사드배치 중국제재 등 부정적 영향 지적…"차기정부, 적극적인 통상정책 절실"

[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중견기업 3곳 중 1곳은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 (그래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166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중견기업 2017년 수출 전망·환경'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29.4%(감소 27.7%·매우감소 2.4%),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23.5%(증가 22.3%·매우감소 1.2%)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올해 수출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가능성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THAD) 배치 관련 중국 제재 강화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 현실화 등 대외 요인에 ▲탄핵 정국에서의 경제 컨트롤 타워 부재 ▲조기 대선 이후 급격한 경제 정책 변화 등 대내 요인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먼저 응답 기업의 절반가량(47.6%)은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이 기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미국우선 보호무역주의’의 현실화다. 특히 미국에 진출한 85개의 중견기업 중 46개사가 미·중 통상분쟁을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응답했으며, 중국에서 활동 중인 중견기업 112개사는 부정·매우부정 응답률이 61.6%에 달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중국 진출 중견기업의 49.1%는 경제 제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평균 예상 피해금액은 87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많은 중국 진출 중견기업이 실제적인 통관 애로를 토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진출 중견기업은 비관세장벽 강제규정 신설(14.3%), 비정상적인 통관 지연(10.7%) 등의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주요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은 기업 규제와 복지성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한 통상 전략은 전적으로 누락돼 있다"며 "차기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외교, 통상 교섭을 기반으로 안정적 해외 판로 확보와 신규 시장 개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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