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5년간 연평균 9.9% 성장 예상…세제개혁과 생산성 개선 등 난제 해결해야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인도가 오는 2022년까지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8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인도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9.9%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이어가면서 2022년에는 독일과 영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도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과거 식민 종주국이었던 영국은 세계 5대 경제대국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 세제 개혁과 부실자산 정리 등 선결 과제

IMF는 그러나 인도의 경제대국 부상은 세제의 전반적 개혁과 부실자산 정리, 생산성 개선 등의 어려운 과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실질적인 일자리 확대, 기업투자 장려, 부족한 인프라 확충 등도 인도가 세계 5대 경제대국 반열에 오르기 위한 선결과제로 꼽았다.

인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주요 신흥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인도 정부가 500루피, 1000루피 구권 사용을 금지한 지난해 12월 7일(현지시간) 안드라프라데시주(州)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밖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하이데라바드=AP/뉴시스 자료사진】

인구 13억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갖고 있고,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3위의 신흥 경제대국이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인도는 1998~2007년 20년간 연평균 7.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브릭스(BRICs) 국가 가운데 중국(9.9%)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시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했지만 이후 다시 평균 7% 이상의 고성장을 보여 다른 BRICs 국가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008~2015년 연평균 7.7% 증가했다. 2015년 인도의 1인당 명목 GDP는 1617달러 수준이지만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6161달러로 평가된다.

중국의 PPP 기준 1인당 GDP가 1만4107달러인 것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지만 그만큼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투명성 확보 위한 화폐개혁도 ‘몸살’

그러나 인도 경제는 요즘 화폐개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검은돈 적발과 부패 추방, 디지털 결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격적인 화폐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인도 유통 화폐의 86%를 차지하던 고액권 지폐(500루피와 1000루피)를 폐지하는 충격요법을 사용한 것이다. 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인도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군다나 인도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다.

이제까지는 주마다 서로 다른 세제를 운영해 왔지만 오는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단일한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당초 부가가치세는 이번 달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부작용을 우려해 석 달을 연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취약한 인도의 금융시스템과 공공재정이 부가가치세 도입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그래프=블룸버그통신)

인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부실대출 비율은 16.6%에 달하고 있다. 인도의 채권은 이미 ‘정크’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취약한 상황에서 세제를 변경할 경우 금융시스템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요즘 인도 은행들은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대출증가율은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모디 총리의 계획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0년 10%에서 지난해 4.8%로 떨어졌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올해 인도 근로자의 1인당 생산량은 3962달러(약 450만원)에 그칠 전망이다. 현재 독일인의 1인당 생산량은 8만3385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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