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대상국은 재지정…“불공정한 환율관행 막아야”

우리나라와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대신 주요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계속 감시받게 됐다.

미국 정부는 특히 한국과 중국 등 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아 수입함으로써 무역역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과의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독일, 스위스를 환율 조작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과 같다. 이들 중 어떤 나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부터 “취임하자마자 첫 날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최근 수개월동안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팜비치=신화/뉴시스 자료사진】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면서 ▲자국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연간 GDP 대비 2% 이상 달러를 매수해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세 가지 요건 중 두 개에만 해당됐고 중국과 대만은 단 하나만 해당됐다.

그러나 대만은 지난해 10월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중국은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관찰대상국 상태를 유지했다.

◇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려야 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77억 달러였고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7%였다.

미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하되 향후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더 높여야 하며 충분한 재정여력을 활용해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무부는 또 "한국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경기 보완을 위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경상수지 흑자 축소에 진전을 보였으나, 미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례적으로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 중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시장을 더 개방하고 가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미국 워싱턴DC의 재무부 건물[워싱턴=신화/뉴시스 자료사진]

미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환율 대상국 지정을 지속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10년 동안 위안화를 절하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막대한 개입을 지속했으며 점진적으로만 절상을 일부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이러한 개입으로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이 막대한 고난을 계속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중국이 시장 개입을 억제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위안화 절상을 거부하며 시장에 개입했다며 이제 시장에서 위안화 상승 압력이 재개되면 이를 허용하는 지속적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 “대만, 일본 등도 투명한 환율정책 추구해야”

다른 아시아에서 한국, 대만, 일본도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유연하고 투명한 환율 정책을 추구하라고 재무부는 조언했다.

독일에 대해서는 국제 수요와 무역 흐름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국내 수요를 촉발하는 재정정책이 유로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재무부는 예상했다.

스위스에 대해서는 "외환 개입의 필요성을 제한하기 위해 투명한 방식으로 정책 금리의 의존도를 높일 것"을 재무부는 충고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미국이 국제 무역체제의 부담을 모두 떠안을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왜곡된 환율로 무역 대상국들의 수출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고 우리 수출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 재무부는 공격적이고 민첩하게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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