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지원정책 더 강화된다

최성범 기자l승인2017.04.11l수정2017.04.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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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최성범 기자] 차기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등이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한 비슷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부처의 역할과 업무 영역, 정책 우선 순위 등에 있어선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장미대선'에 나선 유력 대선 후보들이 중기청을 부처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총괄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과 창업을 중시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달 초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2017 제39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서 예비창업자들이 각 프렌차이즈 부스에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11일 문재인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미래부, 교육부, 중기청 등으로 갈라져 있는 중소기업 정책 관련 업무를 통합해 중소기업, 창업, 소상공인까지 총괄토록 하게 된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까지 관장함으로써 그 위상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데다 현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잘 돼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 만큼 창업지원 정책이 현행보다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지금의 중기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격상시키고 신설 부처에 입법 발의권과 부처간 행정 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업으로부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여러 부처 별로 관리 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일원화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공정성장을 국정 기조로 제시함으로써 대기업들의 하도급 비리나 횡포를 막기 위한 정책의지를 강조했다.

이처럼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현행 중기청을 부처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총괄 조정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창업을 중시하는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골격은 비슷한 셈이다.

이 점에서 기존의 창업정책은 새롭게 포장되지만 근본방향에선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기존의 중기청이 주도하던 사업이 아니라 미래부 등 다른 부처가 추진하던 사업의 경우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누가 당선되든 박근혜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활동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업 및 지역특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지자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미래부 주관으로 전국에 17곳을 설치 운영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시 대기업들이 대거 손을 뗄 게 확실해 짐에 따라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운영방식에 있어서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관련 예산을 대폭삭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창업관련 조직과의 통합 또는 전면 철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기업들을 동원했던 사업들의 경우 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문화융성 기치 아래 많은 투자가 이뤄진 문화 및 콘텐츠 지원 사업은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차은택 전 창조경제 추진단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무교동 'Cel 벤처단지'의 경우 이미 소속이 문체부 직속으로 명칭은 CKL로 바뀌고 신규 사업 예산은 전면 동결되는 등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cel벤처단지)에는 문화 콘텐츠 위주의 93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의 창업지원사업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벤처창업학교와 청년벤처사관학교, ▲ 청년 벤처산학협력차원의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인 창업선도대학▲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도약맟춤형 사업 ▲5~7년 된 창업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1인창조기업 마케팅지원사업 ▲ 선도벤처 연계기술 창업지원사업 ▲ 중소기업들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상생협력프로그램 등은 이미 예산이 배정돼 대상 기업을 모집했거나 모집중인 등 현재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중이다. (별첨표 참조)

 


최성범 기자  imsbch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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