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적자 원인은 “원전 이용률 분명 실적에 영향” vs “국제유가 상승 등 단가 인상”

정신영 기자l승인2019.10.13l수정2019.10.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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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정신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11일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격론이 이어졌다.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1일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1월 말까지 새 전기요금 체계를 담은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개편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요금 인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전 적자 원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논쟁도 이어졌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 민주당은 국제유가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진다고 해석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2018년에 비해 올해 상반기 유가는 떨어졌지만 영업적자는 더 커졌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원전 이용률이 분명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데도 한전에서 탈원전 탓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꾸 논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한전의 적자 원인을 탈원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 결산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국제유가 상승 등 전력구입 단가 인상'이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와 있다.

자료를 보면 한전은 지난해 전력구입비로 전년 대비 6조756억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요인별로는 '유가 상승 등 전력구입 단가 인상'에 의해 2조846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영 기자  eco6953@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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