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이나 세율 조정은 없다고 말했다.

4일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법인세율이 높아서 민간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율은 ▲3000억원 초과 구간 25%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 22%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20%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10% 으로 돼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000억원 초과 구간은 지난해부터 생겼다.

홍 부총리는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기업은 105개 정도"라며 "대기업의 경우는 (실효세율이) 20% 안 되고 중소기업도 15%가 안 된다"고 했다. 또 "99.8% 이상이 2단계 이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