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를 현재 수요 전망치보다 14%가량 줄이기로 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은 10조8000억원가량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 분야 일자리는 약 6만9000개를 창출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와 다소비사업장간 에너지원단위(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 개선목표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다소비사업장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000TOE 이상인 곳으로 2017년 기준 2950개에 달한다.

목표를 달성하면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해준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보조금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문사업자 등록제도도 도입해 에너지 절감요소 발굴, 개선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미 독일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인센티브 기반의 에너지효율 목표 관리를 시행 중이다. 일본은 1년에 약 2000억원을 들여 EMS 설치보호사업과 전문사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 가운데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 한국전력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전 품목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대상 가구 제한 없이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을 고려해 연도별 지원품목 2~5개를 선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판매가 금지된다.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에너지공급자의 역할도 바뀐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 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제도'가 시행된다. 내년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