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방안 중 하나로 거론돼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연장) 여부가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 청와대 본관/뉴시스 자료사진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확정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NSC 상임위에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확정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뜨거운 관심 사항이었던 만큼 어떤 쪽이든 늦어도 23일에는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연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속에 청와대는 끝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지소미아뜻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한·일 정부는 2016년 11월23일 처음 체결한 뒤 2차례 연장해 왔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국가의 전략적 이익 관점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자는 쪽의 의견이 파기 주장 보다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이라는 기존의 틀과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에서의 한·일 간 역할 분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속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을 파기할 경우 당장 일본에 한국이 한미일 삼각 협력을 깼다는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자칫 미국을 자극해 미일이 결속되고 한국이 고립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1년 연장하되, 일본과의 정보 교류를 제한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비중있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