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도 '쪽지예산(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실세 의원이 있는 특정지역 내 SOC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등 각종 민원·청탁성 예산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첫 예산 심사를 앞두고 국회는 쪽지예산이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예산당국인 기재부는 쪽지예산을 부정청탁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막상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청탁금지법 시행과 국회·정부 약속이 무색할 만큼 쪽지예산 성격이 짙은 민원·청탁성 예산이 올해도 어김없이 대거 포함됐다.

의원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사업이라며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4000건이 넘고 액수로는 내년 예산의 10분의 1인 40조 원에 달한다. 2013∼2015년 증액 요청 사업이 매년 15조∼20조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액수다.

이 같은 요구 가운데 일부는 실제 증액으로 이어져 여야를 막론하고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정현 대표는 18억 원 증액에 성공했고,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최경환 의원의 경우 지역구를 지나는 복선전철 사업에 110억 원이 더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지역구의 호남고속철 공사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8배가 많이 배정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회에 대한 감시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삭감된 예산이 국회 실세라는 인사들의 지역구 민원사업으로 흘러들어간 셈이다.

누리꾼들과 시민들은 "쪽지예산이 국회에서 매년 예산철마다 횡행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장래가 걱정스럽다“ "국가 부채가 얼마인데 빚내서 지역구 챙기고 있나" "국가 부채가 얼마인데 빚내서 지역구 챙기고 있나"라며 질타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5일 "정부가 생각하는 쪽지 예산은 없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 쪽지예산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증액심사과정을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김영란법으로 고발하겠다는 ‘으름장’은 구두탄에 머문 채 신고건수 한 건 없는 예산당국도 직무유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