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정책,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하다

최성범 주필/경영학박사l승인2016.12.05l수정2017.04.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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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최성범 주필]

▲ 최성범 주필/경영학 박사

4일 폐막한 창조경제 박람회는 행사 규모는 컸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열풍 속에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면치 못했다. 참여기업은 늘었지만 관람객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올해 박람회는 1687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1852개 부스 규모로 치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 브랜드인 창조경제의 정책 성과를 홍보하고 싶은 생각에 그 행사의 규모를 크게 잡아 기획했을 것이란 짐작이 가능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점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탄핵 정국 속에 창조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돼 규모에 비해 썰렁했던 분위기였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와중에 창조경제 부정적 인식 확산…박람회도 썰렁

앞으로 창조경제라는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를 전망하기 위해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창조경제관련 정부정책들이 '최순실 게이트'이후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12월 초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창조경제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자율주행 가상현실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창조경제 정책은 원래 대통령 선거용 구호로 급조돼 그 개념 자체가 모호했다. 하지만 정책 실행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개념이 정립됐다. 바로 창업지원 정책과 창조산업 집중 육성이라는 두 가지를 축으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창조산업 집중 육성정책의 미래는 한마디로 시계 제로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른바 최순실 사단이 집중적으로 먹거리로 삼았던 분야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최순실 사단 그 중에서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문화콘텐츠 육성을 명목으로 국가 예산을 자신의 주머니 돈처럼 써 왔고 이를 위해 자신의 인맥을 곳곳에 심었다고 알려져 있다.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사업 수행 여부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관련 업체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사업시행여부가 결정됐다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 분야는 그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론의 호된 비판 속에서 사업 전체가 축소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회에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최대 4000억원이나 삭감된 게 이를 말해준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챙길 사람도 없을 테니 사실 창조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만 문화 콘텐츠의 특성상 정부가 앞장 서고 지원한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창조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좋은 평가 받는 창업지원 정책의 기본원칙은 유지돼야

창조경제의 또 다른 축인 창업지원 정책은 다르다. 창업지원 정책은 사실 박근혜 정부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점적인 사업 중의 하나이면서 성과가 좋은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선 야당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지난 10월초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인 팀스(TIPS)타운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래도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분야가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싶다”며 “박근혜 정부의 벤처 창업 지원 정책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요즘 중소기업 들 사이에선 최근 정부의 지원정책이 매우 잘 돼 있고 과거는 달리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물론 창업지원 정책 가운데 일부 사업의 미래는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혁신과 창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 예다.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재단 출연 강요가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가 된 상황에서 대기업들에에게 지역별로 운영을 할당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은 어떤 형태로든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지역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없애 버렸다.

그렇지만 창업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은 유지돼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창업지원 정책의 근본을 흔든다면 아무 잘못도 없는 벤처기업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창업지원 정책을 완전히 내치지는 않겠지만 그 정책적 의지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창업지원정책은 재벌 위주의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성장이 정체된 한국경제로선 미래의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정권 차원을 떠나 중요하다. 구글,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등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는 기업들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과는 달리 창업주이후 3~4세대가 경영을 승계한 대기업들이 수성에만 급급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창업은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 경제혁신 그리고 흙수저 논쟁 등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나 다름없다. 한 정권의 어젠다가 아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 최성범 주필은 서울경제 금융부장과 법률방송 부사장, 신한금융지주 홍보팀장,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조교수를 지내는 등 언론계 및 학계, 산업 현장에서 실무 능력과 이론을 쌓은 경제전문가입니다./편집자 주
최성범 주필/경영학박사  imsbch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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