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발표...순위는 지난해보다 한단계 떨어져

한국이 세계 190개국 중 5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다. 순위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떨어졌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7)에서 한국은 2015년 4위보다 1단계 내린 5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서울지방보훈청과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주관한 제대군인주간 취·창업 한마당 행사에서 제대군인 구직자가 컨설팅을 받고 있다./뉴시스

한국은 ▲2007년 30위 ▲2008년 23위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 ▲2014년 5위 ▲2015년 4위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올해 한 풀 꺾여 2014년과 같은 5위로 내려앉았다.

1위는 뉴질랜드, 2위 싱가포르, 3위 덴마크, 4위 홍콩, 6위 노르웨이, 7위 영국, 8위 미국, 9위 스웨덴, 10위 마케도니아 등이 베스트 함께 10위권에 들었다. 일본은 34위, 중국은 78위다.

우리나라는 ▲전기공급(1위) ▲법적분쟁해결(2→1위) ▲퇴출(4위) 분야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반면 건축인허가(28→31위), 재산권등록(40→39위), 자금조달(42→44위), 통관행정(31→32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기업 활동에 따른 비용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부문의 4대 개혁 등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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