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는 설비 축소나 인원 감축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은 1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업결합심사 문제점 진단 전문가 집담회'에서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는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기업합병에 대한 각국가별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기구들에서 결합을 불허할 가능성은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봤다. 합병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굳이 타국 기업들간의 합병을 불허할 경우 향후 자국 기업들 간의 합병 건에 보복을 당할 수 있어서다.

다만 "타국 기업들의 합병을 반대하지 않으면서 자국 내 소비자 보호도 어느 정도 달성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조건부 승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고 짚었다.

실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EU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