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금지부터 日 수출 규제까지…한국·일본어업협정 '난항'

조승환 기자l승인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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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조승환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관계가 경색 국면인 가운데 4년째 표류중인 한일어업협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업을 보장하기 위한 한일어업협정이 지난 2016년부터 연이어 결렬되면서 어장을 잃은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의 거듭된 협상 재개 요청에도 일본이 대꾸조차 하지 않는데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 사태가 국제 문제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면서 어업협상 재개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13년 원전사고가 일어났던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가 2심에서 우리 측 손을 들어준 것 역시 협상 재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조승환 기자  shcho0505@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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