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권일구 기자] ‘부동산 과열’ 진단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이 서울 강남지역 등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차별화’일뿐 아직 전국적 현상은 아니라는 진단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종합적인 투기방지책, 가계부채 증가 방지책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7일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문제와 관련, "경기 때문에 필요한 대책을 하지 않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매크로(거시)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지 경기 활성화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차관보는 "(부동산) 수급을 짚어보고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분양하고 입주할 때까지 2년 반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을 가지고 한다면 2년 반 뒤에 공급 부족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과열보다는 섣부른 대책으로 급랭이 더 우려된다며 시장이 차별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외과수술적 '맞춤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과도한 분양 공급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며 "가격이 떨어진다면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잠재적 문제인 가계부채와 금융시장 안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해서는 "강남의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지만 현재 상황은 점검을 좀 더 해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외과적 수술과 같은 맞춤형 정책 옵션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2006년, 2007년의 부동산 과열기와 비교하면 그 당시에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 있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했다"면서 "하지만 전문가와 상의하면 지금은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고 평가했다.

강남 지역 집값 상승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지만 그 것 때문에 부동산 대책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강남 재건축분양권을 전매제한하거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을 타깃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해 볼 수는 있겠다"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필요하다고)판단이 된다면 쓸 수 있는 방안을 써야 할 것"이라며 "다만 딴 데는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 그 지역(강남)에 한해서"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그 지역만 타깃으로 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일단 모니터링한 후 판단이 서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기재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 과거의 예로 볼 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후분양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시장·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과 주택 청약 규제를 받는다. 1가구 2주택자나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이들은 1순위 청약을 하기 어렵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팔고 사는 일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단지에 조합이 설립되면 준공 때까지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를 팔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강남 3구를 9년8개월 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며 현재 과열 양상의 계기를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하루 빨리 전매제한 강화, 청약제한 강화, DTI(총부채상환비율) 상향 조정 등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공공분양 아파트 전매제한의 경우 5년까지 늘려야 하며, 청약제도도 지금보다 강화해야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며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마다 1순위 청약자격 획득이 가능한 현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