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 칼럼=조희제 편집국장] 한진해운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며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한진해운의 극심한 상호 불신이 빚어낸 합작품임이 드러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에 대해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이후 발생할 일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단이 모든 정보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했다"며 "한진해운 측도 운항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금융당국은 한진해운 그룹에게 자구책을 더 내놓을 것을 몰아세우면서 정작 물류대란에 대한 정보는 깜깜이였던 것을 자인한 것이다.

한진해운도 자신을 법정관리 상황으로 내몬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물류대란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정부당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다.

한진그룹의 벼랑끝 전략과 정부의 무책임 행정이 물류대란에 넘어 수출대란이라는 파국을 몰고 온 셈이다.

한진해운이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닷새째인 5일 현재 압류, 입·출항 거부, 하역 중단 등으로 세계 주요 항만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은 23개국 79척(컨테이너선 61척, 벌크선 18척)이나 된다.

이로 인한 피해 대상은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의 주력 수출품에서 과일 등의 수입품까지 8300여 화물주의 16조원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소비로 미국의 최대 쇼핑 성수기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11월 25일)에 대비한 수출이 이달 중 선적돼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물류대란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수출대란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13척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으나 너무 뒤늦게 대응하다보니 사흘뒤인 8일 쯤에나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물류대란을 예측하고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운송은 한진해운의 책임이므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조양호 회장이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한진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켜 앞으로 전개될 부실 대기업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사태가 가져올 눈덩이 피해와 소송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물류비용을 선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항만이용료와 하역비 등 물류대란을 피할 수 있는 신규자금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당국의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법정관리 재판부는 필요비용으로 1000억~2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