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5개월간 전국단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전국 6만6767개소다.

이번 조사는 조합원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농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한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인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나 해산명령 청구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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