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는 북한 비핵화에 이어 냉전구조 해체로부터 시작된다”

김강일 연변대 조선학연구소장, 재외언론사편집인 세미나서-문 대통령 ‘운전자’ 초심회복도 강조 남영진 논설고문/행정학 박사l승인2019.04.22l수정2019.04.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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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남영진 논설고문]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는 북한의 비핵화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남북평화와 중국내 조선족 사회를 연구해온 연변대학의 조선한국연구중심의 김강일 교수는 단언했다. 좀 ‘세게’ 나온다고 생각했다.

▲ 남영진 논설고문

알다시피 함경도지방 출신이 많은 길림성 연변자치주의 정신적 지주인 연변대학이라면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균형추가 북한쪽에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치 않고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처럼 들렸다. 지난16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이사장 박기병)의 ‘2019 재외동포언론사편집인 초청 국제심포지엄’에서 였다.

그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두 개 과제와 조선족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90년대 한중수교 후 양국관계가 활발해져 현재 70여만 명의 이 지역 조선족(중국동포)이 한국에 이주해 연변자치주가 ‘한족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 핵문제와 냉전구도의 해체가 200만 중국동포의 존속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안에 중국의 조선족 집거지는 해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의 평화구축은 북한의 비핵화에 이은 냉전구조의 해체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봉쇄정책이 이어지고 있으나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중국, 베트남식 개방개혁정책으로 서서히 변해야 하기 때문에 이 2개의 해법이 모순에 처해있다. 그는 지난해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부터 시작된 냉전구조 해체의 큰 흐름의 단초가 잡혔으니 남한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이 다시 한번 북한에 확실한 체제보장책과 경제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 등장이후 북한의 개혁개방 움직임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90년대부터 텃밭과 장마당이 등장하면서 점진적인 개방이 시작됐으나 91년 소련과 동구의 해체로 일시 중단했다가 92년 나진, 선봉특구 선포는 다시 중국 ‘선천(심천)식 개방’의 불씨를 지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로 김정은 국방위원장 집권이후 ‘책임도급제’생산양식이 도입되어 평양에 택시가 대중화되고 핸드폰이 대량 보급돼는 등 외형적으로는 자본주의 물결이 대거 밀려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쟁점에 대한 미국내 한인언론인 시각도 이어졌다. 뉴욕의 한인인터넷신문인 뉴스로 로창현 대표기자는 “북한의 비핵화는 확실한 행동대 행동의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하노이회담에서 빅딜이 아닌 단계적 합의인 스몰딜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예를 들면 유엔의 대북재제와 무관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미국시민 북한여행금지해제등과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에 이은 영변핵시설 해체등 스몰딜이 이루어졌다면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이 빨라질 수 있었으리라고 보았다.

▲ 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의 ‘2019 재외동포언론사편집인 초청 국제심포지엄’이 지난16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사진은 김강일 연변대 교수(앞줄 왼쪽 세 번째) 등 연변에서 온 10명의 교포언론인과 학자들이 세미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그는 ‘남북미 쟁점과 북한 바로알기’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얼마 전 북한을 방문했는데 평양시내에 색깔을 입힌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스카이라인 모습이 완전 달라지고 일반시민들도 택시와 어린 학생들도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그간 찍은 평양 시민들의 사진 슬라이들을 보여주며 비교적 자유롭게 촬영도 허용하고 시민들의 표정도 많이 밝아지면서 옷색깔도 화려한 색체가 많아 개방추세가 분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계속할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 인정은 커녕 다시 봉쇄정책으로 개혁개방을 막는 것이 될 것으로 보았다. 그는 트럼프대통령 뒤에는 군산복합체인 ‘딥 스테이트’(Deep State)와 기득권인 민주당의 일부, 그리고 일본의 극우세력과 연계된 하이브리드 권력이 있어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한 이익을 계속 누리려고 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이 북한이 하노이회담 결렬 후 제기한 ‘미국의 이상한 계산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 기자는 나아가 문재인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운전자’라는 초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2차에 걸친 트럼프대통령, 그리고 3차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통해 양쪽으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는 만큼 ‘중재자’나 ‘촉진자’의 역할이 아닌 한반도 평화의 운전자로써 좀 더 적극적인 중재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북한 김정은이 최근 ‘오지랖 넓은 중재’만하지 말고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달라고 부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세계 평화경제시대를 향한 재외동포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춘천 행사에는 김상욱 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카자흐스탄 한인일보 발행인), 최문순 도지사, 이재수 춘천시장과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박진오 강원일보사장, 허인구 강원민방사장등 언론인등이 참석했다. 특강세션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선진민주국가로 가는 길, 지방분권 지역분산 개혁’에 대해 “강원도가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 태봉국 발굴 등 지역자원 가치를 높여 실질적인 남북분단구조를 녹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서 열린 사전 행사로 이수영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상근이사가 ‘왜 개성공단인가’를, 이어 16일 춘천에서는 권혁철 한겨레신문 평화연구소장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교훈으로 본 접경지대 개발 전망’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두개성공단이 북한퍼주기가 아닌 실제로 남한 기업들이 싼 노동력과 물류비용으로 이익을 봐왔다며 북한이 휴전선부근 2개 사단을 북쪽으로 물려 평화정책의 한 상징으로 기여해왔다는 점을 수치와 사진으로 제시했다.

60여명 참석자들은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춘천심포지엄에 참가한 뒤 17일 동해, 18일과 19일 속초, 고성 산불현장을 방문했다. 참석한 재외동포언론인들은 즉석 성금을 거두어 최문순지사에게 전달하고 행사말미에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도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복구에 함께 동참할 것과 한반도 평화경제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남영진 논설고문은 한국일보 기자와 한국기자협회 회장, 미디어오늘 사장, 방송광고공사 감사를 지내는 등 30년 넘게 신문·방송계에 종사한 중견 언론인입니다. [이코노뉴스]

 


 
남영진 논설고문/행정학 박사  kumbokju03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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