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맨'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별건 수사’ 안 통했나, 김학의 수사 계획 급제동

김문철 기자l승인2019.04.20l수정2019.04.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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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김문철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윤 씨가 나와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뉴시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중천씨 신병을 확보한 뒤 김학의 전 차관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려던 수사단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윤 씨의 체포 경위’와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등도 기각 사유에 포함시켰다.

이는 윤씨 변호인 측이 주장한 '별건 수사' 등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7일 윤 씨를 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체포한 뒤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2005~2012년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단 계획은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철 기자  ace8819@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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