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동영상 육안으로 봐도 명확"…윤중천 성접대 의혹 수사 ‘특정할 수 없다, 무혐의 처분’

김문철 기자l승인2019.03.14l수정2019.03.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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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시스

[이코노뉴스=김문철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내일(15일) 김 전 차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소재 조사단 사무실로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취임 엿새 만에 차관직을 사퇴했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때문에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이 2013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김 전 차관 성접대 증거 영상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013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회신한 감정서를 공개했다.

국과수는 이 감정서에서 "(화질이 좋지 않아)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인물의 얼굴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원본 영상과 3차원 계측 비교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달았다.

민 청장은 "무혐의 처분했는데 왜 경찰은 가만히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당시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피해자도 문제 제기하며 항고 등 여러 법적 절차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문철 기자  ace8819@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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