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는 15일 "공유경제 등에서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고 한 말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고 정부는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이재웅 쏘카(SOCAR) 대표/뉴시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케이비즈(K-BIZ) CEO 혁신포럼'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서 다른 선진국에서 하는 걸 못할 이유가 없고 충분히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가 잘 나지 않는 측면은 있지만 지난달 승차공유 관련 택시업계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마음껏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좋겠지만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실제 가동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대타협이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공유경제가 중요하다면 이름뿐인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웅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혁신을 북돋우고 그 혁신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은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업종 전환이나 보상금 지급 등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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