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해운 부문 기업구조조정의 핵심 포인트는 용선료 협상"이라며 "반드시 용선료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업구조조정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1월부터 이어져 온 용선료 협상에서 현대상선과 채권단은 선주들에게 합리적인 용선료 수준을 밝혀왔다"며 "용선료 절감 없이는 아무리 다른 계획을 세워도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채권은행단이 현대상선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은행이 선사에 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태에서는 기업이 존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과 채권단이 최종 합의안을 선주들에게 이달 중 통보할 예정"이라며 "협상 시한은 5월 중순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때까지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채권단만 부채를 경감하는 손실을 입을 것이 아니라 선주들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협약이 이뤄지면 채권단도 출자전환·이자감면 등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용선료와 사채권자 조정이 되지 않으면 채권단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법정관리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주식을 전량 매각한 한진해운 전 회장이자 특수관계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위법사실이 있다면 엄정히 책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대주주의 책임성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법규위반이나 모럴해저드 등의 사안이 있다면 철저히 추적해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을 회피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한편 정부는 대형 조선사에 추가 인력감축을 포함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자구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우선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조선·해운 업종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한 후 다른 업종으로도 단계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대형 조선사 중 대우조선에 대해 당초 계획 대비 추가인력 감축, 급여체계 개편, 비용절감 등을 포함한 추가 자구계획 수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임위원장은 조선사 간 빅딜 설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조선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업계가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