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3주째 후폭풍 커진다…세금환급, 식량보조, 혼인신고 등 차질 우려

워싱턴포스터 “수백만명 재정에 여파 불가피” 보도-백악관, 6일 대통령별장에서 대책논의 이영운 기자l승인2019.01.06l수정2019.01.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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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이영운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 Down·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5일(현지시간) 3주째로 접어들면서 세금환급, 혼인신고, 저소득층 식량 지원(푸드스탬프) 등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점점 커지고 있다.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해결을 위해 트럼프 미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가 4일(현지시간) 회동했지만 접점을 또다시 찾지 못했다.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여야 지도자들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모인 회의사진을 공개했다. /뉴시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셧다운이 2월까지 이어질 경우 매년 초 진행되는 세금환급 조치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이 경우 중단 또는 지연되는 환급규모는 1400억달러 상당으로 추산된다. 또한 3800명 규모의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푸드스탬프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1월 이후 관련 지원자금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다.

WP는 "세금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미국인 수백만명의 재정에 여파가 불가피하다"며 "담당부처 직원의 90% 이상이 업무중지 상태"라고 전했다. 연방정부 공무원들 역시 오는 11일 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밖에도 셧다운으로 인해 몇천건에 달하는 이민심사가 연기되고, 혼인신고도 차질을 빚고 있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촉발된 이번 셧다운은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지난달 22일 시작됐다.

백악관 참모들은 이날 셧다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별장에 소집됐고, 6일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합류할 예정이다.
이영운 기자  mhlee1990@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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