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김홍국 편집위원] 반만년 역사의 한반도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며, 역사적 업적이 많은 시대는 언제일까?

역사가나 일반인 모두가 조선조의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이 이끌던 시절을 꼽을 것이고, 이론의 여지가 적을 것이다.

세종대왕 시대가 우리 민족의 역사상 빛나는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안정 기반 위에 세종의 탁월한 리더십과 함께 세종을 보필한 훌륭한 신하와 학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세종대왕은 유교와 유교정치에 대한 소양, 넓고 깊은 학문적 성취,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판단력, 중국문화에 경도되지 않은 주체성과 독창성, 의지를 관철하는 신념·고집, 노비에게까지 미칠 수 있었던 인정 등 역사와 시대를 바라보는 탁월한 리더십과 철학이 두루 빛난다.

더불어 세종의 이같은 리더십과 국정운영이 당시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적 모든 여건과 조화됨으로써 빛나는 민족문화를 건설하는 업적으로 역사에 길이 남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는 유교정치의 기틀을 잡고 조선왕조가 왕권과 정치적 안정기반을 확보하도록 했고, 편찬사업을 융성시켰으며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뤄졌고, 기술서적이 편찬되고 법전이 정비되는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업적을 남겼다.

맹자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부국강병책의 경우 국가를 구성하는 하위 조직의 분열을 조장하고 그로 인해 이익에 따라 개개인이 이합집산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떠받치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옴으로써 국가를 붕괴시킨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한 뒤, 인의를 중심으로 구성원들의 건전한 인간관계가 회복될 때 국가를 구성하는 하위 조직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가의 번영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세종대왕이 구성원들이 인과 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인정의 실현을 이룬 것과 절묘하게 일치한다.

◇ “정책 성과를 삶 속에서 체감토록 하겠다” 약속 지켜내야

문재인 정부는 작년 5.9대선 승리 후 국정농단의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고,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성공하는 민주정부를 만들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문제는 이같은 약속에 따른 국정운영이 안개정국과 경제 침체 속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임 1년7개월 만에 데드 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서는 것) 지표로 실망감을 줬고,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서는(12월 26일 리얼미터 조사) 최악의 성적표까지 제시됐다.

독재와 독선의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법치가 실현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달라던 촛불시민들은 실망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가 좌절될 수 있다는 위기상황에 진입했음을 나타내는 지표여서 국민들의 시선은 불안감에 가득 차 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경보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잿빛 전망 일색인 경제와 악화하는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불안요소다.

한국경제는 성장률 전망이 2%대 중후반까지 계속 하락하는 등 활력을 잃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저성장·저소비가 고착화하고 있다.

수출 중심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철강∙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의 경쟁력은 위기 그 자체다.

반도체 산업이 선전하고 있지만, 세계경기 하락과 중국의 추격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장기화, 미국의 금리인상 등 외부 환경도 악화일로라는 점에서 정권의 명운을 건 비상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때다.

이를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 신년인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리지만,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한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젠 저성장이 일상화됐고,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 잘살게 됐지만, 함께 잘 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며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내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로,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선도하는 경제, 불평등·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닌 경제성장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며 "2019년은 정책 성과를 국민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 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굳은 각오와 의지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및 기업현장과 국민들의 삶 속에 파고들어 성공을 일구길 기원한다.

◇ 정치개혁, 한반도 평화 정착, 사회갈등 최소화 등 이뤄내야

경제 위기는 자체로도 문제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정치 위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국정농단과 친박비박 분열로 위기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매 사안마다 무조건 반대와 발목잡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와 함께 보수층의 단합을 추구하고 있다.

개혁법안에 대한 입법이 쉽지 않고, 사실상 좌절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정치구조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야당을 설득함으로써 국회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야당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국민들을 현장에서 만남으로써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소통 노력과 과감한 정치적 양보로 입법권력과의 협치를 이뤄야 촛불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사람중심 경제’와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등 기본 방향과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 등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국회에서의 협치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집권 3년 차인 올해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국정관리를 통한 성공하는 정치를 만들 좋은 계기가 주어진 셈이다.

새해에도 한반도 평화는 중요한 정치 현안이 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협상의 교착화, 남북 교류협력 확대와 관계 개선의 지지부진 등이 개선될 조짐은 좀체 보이지 않고 있다.

다행히 북미 양측이 불신 속에 신경전을 거듭하면서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통 큰 양보와 과감한 결단으로 역사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내년에도 자주 만나 평화∙번영을 진척시키자”는 세밑 친서를 보내고 신년사 역시 이같은 화해 기조를 담았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중재자 역할 수행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낼 경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 현안에 대한 적절한 대처도 필수적이다. 노동 분야의 경우 주 52시간제 도입,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노동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노동 문제가 사회 갈등의 핵심 축이 됐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중재 역할 속에 노사의 양보와 타협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집권 3년 차인 2019년 권력기관 개혁과 사법 농단에 대한 분명한 단죄 및 적폐청산을 흔들림 없이 수행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가 작동하고 사법 신뢰가 살아나도록 해야할 것이다.

◇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성공신화의 대한민국 초석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100년 전인 1919년 선조들은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3월 1일)과 임시정부 수립(4월 11일)으로 일제에 목숨을 건 항거와 독립운동을 통해 정면으로 맞섰다.

이후 분단과 전쟁의 비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이뤄내고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한 모범국가로 성장하는 저력을 발휘해 왔다.

올해는 3∙1운동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해다. 갈등과 대립, 분열과 반목을 넘어 국민의 소통과 통합을 통해 기해년 새해를 밝은 행복과 공감, 포용의 미래지향적 가치로 가득 채워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이 선도하고, 기업, 시민단체, 시민들이 나서서 상대를 배려하고 소통하며, 새 날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루한 학자들과 기득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업적을 쌓아나간 세종대왕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바로 우리 국민의 역사와 피땀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꿈과 소망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 김홍국 편집위원은 문화일보 경제부 정치부 기자, 교통방송(TBS) 보도국장을 지냈으며, 경기대 겸임교수로 YTN 등에서 전문 패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MBA(기업경영)를 취득했고, 리더십과 협상에 관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