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고서 통해 분석...저소득층 1.7세-고소득층 8.7세 늘어

[이코노뉴스] 소득에 따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기대여명 차이가 7년까지 벌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특히 노후 생활의 주요 소득원인 연금수령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소득에 따라 기대여명도 7년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뉴시스 자료사진

3일 보험연구원은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와 노후소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1970년대 61.9세에서 지난 2014년 82.4세로 급격히 증가했다.

단 평균수명의 증가는 인구 전체에서 균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가령 여성이 남성보다 약 6.5세 오래사는 것처럼 소득격차에 따라 기대여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배리 보스워스, 게리 버틀러스, 칸 장 박사가 1920년생과 1940년생인 미국인의 기대여명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년 동안 전체 남성 평균 기대여명은 26.8세에서 31.6세로 4.8세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계층 최하위 10%의 경우 기대여명 증가가 1.7세(1920년생 24.3세·1940년생 26.0세)에 그친 반면 최상위 10%는 8.7세(1920년생 29.3세·1940년생 38.0세)나 늘었다.

소득에 따라 기대여명 차가 7년까지 벌어진 셈이다.

보험연구원은 사망률 개선이 주로 고소득층에서 일어나는 것이 연금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미국의 공적 연금인 OASDI(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가 근로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소득을 10분위로 분류한 자료를 보면 1940년생(남성 기준) 최상위 연금수령자는 연금수급기간이 26년, 최하위는 17.8년으로 각각 나타났다.

즉 고액 연금 수령자가 반대의 경우보다 더 오래 산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대여명 차이는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차이로 풀이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상위와 최하위 소득계층간 암 검진율 차이는 간암이 10.4%포인트, 대장암 10.0%포인트, 위암이 4.1%포인트에 달한다.

또 동일한 중증상태인 암환자라 하더라도 소득계층별로 의료이용률에 차이가 있었고 이는 생존율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비중도 하위 소득계층이 상위 소득계층보다 10배 이상 더 높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계층 간 기대여명 차이는 국민연금의 생애연금소득 격차를 증가시킨다"며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노후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건강 정책은 개개인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만 시행 돼 왔기 때문에 집단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생활습관 개선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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