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부터 시작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철강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조치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산 철강재 통상규제 조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 18개국에서 총 87건의 수입규제 및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5건으로 최다로 집계됐다. 캐나다 10건, 태국 8건, 인도?호주?말레이시아가 각 6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반덤핑 63건,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가 16건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규제사례로는 미국이 철강 232조 조치에 따라 한국산 철강재 수입 쿼터를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입물량의 70%를 적용 중이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