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국회의원, " 어디 큰 소리야!…“당신이? 뭐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

이영운 기자l승인2018.09.11l수정2018.09.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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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이영운 기자] 이은애(52·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작금의 사태에 대해 법관으로서 28년간 봉직한 저로서는 너무나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가 청문회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뉴시스

이은애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각각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법부 상황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은애 후보는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말을 듣는 상황에 대한 자유한국당 여상규 국회의원의 물음에 "부끄럽다"면서 "(재판거래는)있어선 절대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의심조차도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이 같은 상황을 판사들이 방관했다는 지적에는 "구체적 상황을 저희는 몰랐다"며 "짐작도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민주당 측 비판을 여상규 의원이 제지하면서 싸움으로 번졌다.

여상규 국회의원은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당·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거부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왜 발언을 막느냐”는 질문에 “지금 이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어디 큰 소리야!”라고 소리쳤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한다.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닌가”라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당신 판사냐”며 맞섰다.

그러나 여 위원장은 “당신이? 뭐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라고 분노했고, 박 의원은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야?”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여 위원장은 “정말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야!”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영운 기자  mhlee1990@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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