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실효성 있나…전기세 폭탄 예상되는데 '2만원 혜택뿐'

조승환 기자l승인2018.08.08l수정2018.08.0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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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누진제 완화 등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코노뉴스=조승환 기자] 기존 5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내던 가구가 최근 폭염 탓에 7~8월에 최대 20여만원의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만원 가량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수준의 대책을 내놨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의 30% 추가 확대, 출산가구 할인기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이 담겨 있지만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한국전력과 협의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 상황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 누진제는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h씩 확대한다. 이로써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구간은 400㎾h에서 500㎾h로, 3단계는 501㎾h 초과로 조정된다. 1단계 내 전기요금은 1㎾h당 93.3원, 2단계는 187.9원, 3단계는 280.6원이 적용된다.

한전에 따르면 도시거주 4인 가구(350㎾h 소비)의 전기요금은 기존에 5만5000원이었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4만4000원으로 내려 1만1000원의 할인혜택이 예상된다.

문제는 폭염 탓에 대다수 가구마다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대거 사용했다는 점이다. 단순히 1.8㎾ 용량의 에어컨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근 폭염으로 평균 10시간 이상 에어컨을 켜 놓는 게 현실이다. 10시간씩 30일을 사용하면 540㎾h를 추가로 사용하는 셈이다.

이들 가구는 500㎾h 초과 사용으로 22만856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하나 이번 대책을 적용하면 20만7270원의 요금을 내면돼 2만1290원의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정도의 요금 혜택으로는 각 가정에 별다른 도움이 않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할인된 요금을 감안해도 한 달 전에 비해 15만2270원을 추가로 내야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도 선보였다.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뿐 아니라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30% 추가로 확대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가구의 할인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은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가구에는 신청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조승환 기자  shcho0505@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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