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개발계획 발표 전 내용 사전 협의키로…격주 회의

조승환 기자l승인2018.08.04l수정2018.08.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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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조승환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3일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 서로 내용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날 오전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열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겠다"며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전에 양기관이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진희선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와 국토부는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격주로 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8·2대책 등 이미 시행된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시와 국토부는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한다. 또 시와 자치구, 국토부, 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합동 시장점검단이 불법 청약 전매·거래행위,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한다.

시와 국토부는 또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향후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시는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10만호)을 서울시내에서 적정물량(2.5만호 내외) 공급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 부지를 발굴한다.
조승환 기자  shcho0505@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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