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쌀값을 잡기 위해 공공비축미 4만t을 시중에 더 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조곡 5만5000t을 포함해 총 4만t의 정부 보유 쌀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공매 공고한다고 밝혔다.

쌀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탓이다.

산지 쌀값은 지난 3월말 산물벼(건조하지 않고 수확한 상태 그대로 사들인 벼) 8만2000t을 시중에 푼 뒤 전년 대비 0.1% 수준에서 쌀값 상승률을 유지해왔지만 5월부터 10% 안팎으로 상승 폭을 키워갔다.

쌀 20㎏짜리의 소비자 가격은 올초 4만3022원에서 지난달 말 4만8585원으로 12.9%나 뛰었다.

이번 공매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도정업 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원료곡이 필요한 실수요업체에 배정될 수 있도록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최소 입찰 물량 30t인 업체로 참여 자격을 제한했다.

업체당 최대 낙찰 물량은 300t이다. 낙찰 물량을 조곡 상태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시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입찰을 거쳐 민간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에 보관 중인 정부양곡에 대한 인수도까지 완료하려면 다음달 초께나 시중에 풀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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