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계 국세수입, 140조7000억원로 세수진도율 52.5% 집계…관리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조9000억원 늘었다.

금년 세수 예산의 절반 이상을 다섯 달 만에 돌파해 올해 세금 증가 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 (표=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4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목표 대비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전년보다 3.2%포인트 상승한 52.5%로 집계됐다.

3대 세목인 법인세는 전년보다 6조6000억원 더 걷힌 38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남긴 영향이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순이익은 257조96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8% 늘었다.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납부액의 약 90%를 담당한다.

1~5월 소득세는 3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5월만 따지면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많은 11조5000억원이 걷혔다.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실시에 앞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해서다. 지난 3월 양도분에 대한 세금은 5월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1~5월 부가가치세는 32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1~5월 세수 여건이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연간 초과 세수도 2년 연속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수는 전년 대비 23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5월로 좁히면 세수는 전년보다 11조2000억원 증가했다. 1~5월 실적으로 단순 비교하면 올해 연간 세수 증가 폭은 지난해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5월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14조원, 205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총수입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7000억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조2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전년보다 2조2000억원 확대됐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따른 지출 확대로 적자 폭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669조1000억원이다. 국고채권(9조3000억원), 국민주택채권(3000억원) 증가로 전월 대비 9조6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이후 부동산 거래가 확 줄어들면 하반기 양도세는 엄청나게 줄어들 수도 있다"며 "하반기가 되면 양도세나 증권거래세 등 자산시장 세금들이 어떻게 갈지 알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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