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주택보급률을 기존 102%에서 11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28일 확정·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확고히 추진해 2022년에는 주택보급률이 110%에 달하고, 공적규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재고도 400만호에 달하는 등 국민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차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10%, 수도권 107%다. 2016년 전국 102.6%, 수도권 98.2%에서 각각 8%, 9% 가량 높인 것이다.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2016년 전국 387호, 수도권 350호 였으나, 2022년에는 전국 427호, 수도권 411호로 늘릴 예정이다.

공적 임대주택 재고는 2016년 126만호에서 2022년 200만호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공적 임대주택 9만9000호(공공임대 7만1000호, 공공지원 2만8000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54만가구를 추가지원할 예정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등록 임대주택은 지난해 98만호에서 5년간 100만호 가량 늘려 2022년 200만호를 확충하기로 했다.

다만 전국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보급률을 전국 단위로 잡는 것이 아니라 미국, 유럽 선진국들처럼 대도시권 단위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국 통계를 보면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주택 보급률이 낮다"며 "전체 보급률은 참조 정도일 뿐, 단순히 지방에 집이 많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대구권, 부산권, 광주권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며 "서울권이 주택수가 부족하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전라도나 경상북도에 집이 많다 혹은 적다는 의미가 별로 없다. (주택공급과 관련해) 대도시권 별로 통계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