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 발표에 대해 카드업계가 "그 자체가 모순"이라며 반발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금융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26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함부로 상한선을 인하하는가'란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 발표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밴수수료 체계개편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업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금융위가 "카드업계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을 2.5%에서 2.3%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점이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카드업계가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을 금융위가 어떻게 강제로 인하시킬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양 노조는 "여신전문업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영세와 중소상공인은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0.8%, 1.3%로 정해져 있지만, 수수료 상한선은 여신전문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수수료는 말 그대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한선을 정해 운영해 왔는데 이번 발표로 금융위원장이 상한선을 정해버린 꼴"이라며 "말 한마디로 법이 되고 감독규정이 되는 방식인가"라고 토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노조는 성명서에서 "금융위는 간담회 전 이미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고, 간담회에서는 금융위가 정한 입장을 사장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사장단과 충분히 소통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카드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인하할 것이 아니라 수수료 체계를 차등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