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 발표에 대해 카드업계가 "그 자체가 모순"이라며 반발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금융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26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함부로 상한선을 인하하는가'란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 발표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 뉴시스 그래픽

이날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밴수수료 체계개편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업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금융위가 "카드업계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을 2.5%에서 2.3%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점이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카드업계가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을 금융위가 어떻게 강제로 인하시킬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양 노조는 "여신전문업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영세와 중소상공인은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0.8%, 1.3%로 정해져 있지만, 수수료 상한선은 여신전문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수수료는 말 그대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한선을 정해 운영해 왔는데 이번 발표로 금융위원장이 상한선을 정해버린 꼴"이라며 "말 한마디로 법이 되고 감독규정이 되는 방식인가"라고 토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노조는 성명서에서 "금융위는 간담회 전 이미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고, 간담회에서는 금융위가 정한 입장을 사장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사장단과 충분히 소통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카드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인하할 것이 아니라 수수료 체계를 차등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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