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최저임금 추가 인상과 관련해 올해 상황을 면밀히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OECD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 해결 과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기술숙련도는 유사하지만 임금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는 사회적 포용을 증대할 뿐아니라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도와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고용보호를 완화하면 각 부문간 일자리 재배치가 활성화돼 생산성 증대로 이어진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도 거론됐다. 한국은 2016년에 최저임금을 50% 인상해 OECD 평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당초 계획한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인상된다면 2017년과 비교해 누적 상승률은 54%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 단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며 "향후 최저임금 추가 인상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올해 16.4% 인상의 영향을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과 관련해 국제화가 진전되고 기술집중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주력상품이 재편되면서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에서 대기업집단이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테면 ▲불공정거래 관행을 초래해 경쟁과 효율성 저해 ▲소유구조 왜곡으로 주주의 이익 침해 ▲총수일가의 영향력 확대로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 확대 등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들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즉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또한 한국경제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