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역 파라곤…‘로또 아파트’ 불법청약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정신영 기자l승인2018.05.31l수정2018.05.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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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정신영 기자] 정부가 다음달 4일부터 하남 포웰시티와 미사역 파라곤 등 신규분양 단지에 대한 불법 청약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6월 4일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 및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포웰시티와 미사역 파라곤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로또 아파트'로 불리던 곳이다.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인 포웰시티는 2096가구를 분양하는데 청약자 5만5110명이 신청했다.

당첨자 청약가점은 평균 50~70점대로 높았을 뿐 아니라 만점(84점)이 3명이나 나왔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투기세력이 몰린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미사역 파라곤 주상복합 아파트 특별공급은 116가구를 모집하는데 1521명이 신청했다. 경기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102㎡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56.3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청약가점제에서 가장 점수 배정이 높은 부양가족수 배점을 높이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부모 ·조부모 주소만 옮겨놓는 '위장전입' 등을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은 끝났고, 앞으로 불법이 이뤄졌는지는 조사해봐야 한다"며 "포엘시티 단지에 3~4차례 나가서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eco6953@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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