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주택 분양시장 집단대출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직접적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11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분양시장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단 대출 결정과 리스크 관리는 은행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임종룡 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

그는 이어 "금융당국이 최근 점검에 나선 것은 검사가 아닌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차원"이라며 "집단대출 규제 신설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주택시장과 집단대출 동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갑작스런 점검에 대출이 위축되고 있다는 부동산 업계의 비판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로 분양 활성화가 어려워겠구나 하는 생각은 옳지 않고, 이를 부작용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며 "리스크 관리가 이뤄지는 가운데 분양이 활기를 띠어야 진정 시장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을 11월 주요 금융현안으로 꼽고 있다.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기업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이라는 3원칙을 바탕으로 '옥석가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의 취지는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철저한 평가를 통해 정리하고 경영 의지나 전망이 밝은 기업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한계기업을 빨리 정리해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달 내 유암코(연합자산관리)의 투자대상회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시장 주도 구조조정에 나선다. 철강, 석유화학, 해운업 등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협의체'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 구조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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