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제2금융권도 DSR도입 대출 강화…“가계부채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에서 밝혀…대출 급증 금융회사 집중 관리 방침 이민주 기자l승인2018.04.16l수정2018.04.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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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이민주 기자]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대출에도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제도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연합회장과 생보협회장 등 금융관련 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3년만에 한 자리수인 8.1%를 기록해 장기 추세치 목표인 8.2% 이하를 달성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올해는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빨리 늘어나는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올해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가계대출 여신관리 강화 차원에서 먼저 은행권에서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DSR을 7월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시범운영 실시 후 은행권은 오는 10월부터, 제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사 10월부터 도입하며 2020년에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 공급 활성화도 유도한다. 적격대출 공급을 기존 12조원에서 11조원으로 축소하고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하는 식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권별 고정금리목표를 상향한다. 은행 고정금리 목표는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보험은 지난해 30%에서 올해 40%로 강화한다.

아울러 오는 10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상으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 대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 정산하는 구조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부담이 완화되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을 이동할 수 있고 은행 간 금리인하 경쟁을 촉진하도록 오는 7월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계차주 대상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운영, 채무자 부도 발생시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제도인 비소구주담대를 정책모기지 우선 도입 후 민간은행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민주 기자  choia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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